[법무부 저스티스 서포터스] EP.3 허점으로 가득한 데이트폭력처벌법

Update: 2020-08-25

Description

법무부 저스티스 서포터스 13기 제법하는 녀석들의 세번째 이야기!

지난 4월 국회 본회의에서는 성폭력처벌법개정안이 통과되었습니다.
개정안에는 불법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, 구입, 저장, 시청의 처벌에 관한 내용이 있습니다.
하지만 아직도 보완할 점 투성이! 어떤 점이 아직은 부족하고 어떻게 나아가면 좋을까요?
제법하는 녀석들의 의견에 귀기울여 주세요~

그 어느때보다도 우리 사회를 살아가고 있는 모든 이들에게 성인지 감수성이 필요한 때입니다.
데이트 폭력은 용인될 수 없는 범죄일 뿐입니다. 제법하는 녀석들과 유익하고 재미있는 법이야기 함께해요!